박 대통령은 5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하며 두 부처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꼭 실천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이가 등ㆍ하교길에 무슨 일을 당할까 조마조마해 한다던가, 여성들이 밤에 다니는 것이 두렵다든지, 또한 '이걸 먹어도 될까 안 될까'라며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을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기초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4대악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법이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 토론은 '법질서 확립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란 주제로 '4대악 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국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질서 토대 확립'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