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5일 업무보고에서 정보공개 확대 계획 밝혀...창업 및 기업 활동에 큰 도움 될 듯...연 1억건 이상 공공정보 공개
사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탐나는 것들이 많다. 정부의 각 기관들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 조사한 각종 통계 자료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어 창업과 마케팅ㆍ신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각종 정책 수립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업의 생존 환경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ㆍ공공기관의 정보는 민간 기업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있어도 요긴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긴 어려웠다.
이렇게 해서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공정보는 지난해 31만건에서 내년엔 1억 건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 출연기관 및 정부 예산 보조기관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지난해 3만510개에서 내년엔 3만2244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공공정보 공개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창의적 앱 개발과 벤처기업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조기업ㆍ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의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개정을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공정보를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경우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업종의 창업 등 창조적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생활보호ㆍ비밀 보호 필요성 등이 있는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원문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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