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바뀐 교통 관련 법령 및 주요판례·수사지휘사례 담아
수사실무엔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교통 관련 주요법률 개정내용과 주요판례, 수사지휘사례 등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교통 전담부서인 형사5부는 지난해 8월 차맹기 부장검사 부임 직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형사5부 소속 검사들은 7개월간 일과시작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수정·증보판을 펴내는 작업에 함께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정·증보판이 교통사범 수사바이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정확한 교통사범 사건 처리기준을 제시해 국민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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