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 불 지폈지만…'제왕적 대통령제' 바뀔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최근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개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야 이해관계에 의해 실패를 반복해왔다. 이번에는 정부 출범 초기라는 점, 뚜렷한 차기 대선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2일 여야 6인 협의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통치·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야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개헌특위가 조만간 구성될 것이란 분석이다.

19대 국회는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월 '개헌추진 의원모임'을 갖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며 개헌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국회 개헌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개헌안 발의까지 추진한다는 각오를 엿보였다. 지난 11일 이재오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금년이 정부로 보나 국회로 보나 정치개혁을 할 절호의 기회"라며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현재 헌법은 5년 임기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87년 체제'라 불린다. 다만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크다며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권 때마다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헌 논의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고 당선됐다. 정작 당선 후에는 개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이듬해 개헌 유보를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기했지만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18대 국회와 개헌 논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당선인은 일단 개헌에 대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발표했지만 개헌에 앞장서기는 부담스러운 눈치다. 새 정부 출범과 민생정책 등 주요 국정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거대담론이 부각될 경우 자칫 새 정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신호도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국정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다.

다만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합의점에 이른다면 박 당선인의 입장 정리에 따라 '87년 체제'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