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만에 17조 추경빠듯=추경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추경안의 국회 제출은 18일로 예상된다. 여야가 4월 국회를 30일까지 열기로 해 12일(주말포함)밖에 없다.최근 10년간(2004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경 심의가 있었고, 정부제출 이후 국회의결까지 평균 38.2일이 걸렸다. 2004년과 2006년 추경의 경우 11일~12일만에 심의가 완료된 경우도 있었으나, 2조원 안팎의 소규모 추경이었다. '슈퍼추경'이었던 2009년 28조4000억원의 추경심의는 30일이 걸렸다.
민주당은 국회 검토보고서 제출과 상임위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 심의과정 전체를 12일만에 해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민주, 추경 전반적 재검토= 정부의 추경규모(17조300억원),세출증액(5조3000억원),국채조달규모(15조8000억원),일자리창출(4000억원)에 대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초 추경규모는 20조원, 세출증액은 10조이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경기활성화가 아닌 세입보전용 추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세출증액 5조3000억원 중 4ㆍ1부동산 대책 지원 1조4000억원,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1조7000억원을 빼면 껍데기라는 것.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은 "정부가 계획하는 '12조원+ α(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12조원보다 세출과 관련된) 'α'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준 여야정 간 합의정신이 추경 심의에도 적용돼 민주당이 적극 추경 심의에 참여, 4월 국회 내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경제 전반이 불안하고 국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추경)두가지 대책이라도 빨리 나와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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