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상, 팽팽한 대치

의견차이 커..."협상 기간 연장될 수도"

▲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국 간 의견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수석대표인 박노벽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전담 대사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장관 특보는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팽팽한 협상을 벌였다. 18일 외교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이번 6차 협상이 (이틀이라는 예정 기간을 넘겨)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수석대표 회의 외에도 대표단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 등이 협상 기간 중 수시로 열렸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이 권한이 없어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라늄 정광(精鑛)을 사들여 변환과 농축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데 9000억원을 쓰고 있다.

이어 우리측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는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소다. 재처리되지 못한 사용후 핵연료는 계속 쌓여 2009년 기준으로 1만t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부터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2018년 월성 원전, 2019년 영광 원전, 2021년 울진 원전의 저장소가 저장용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측은 아직은 한국에 농축ㆍ재처리 권한을 부여할 때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농축과 재처리가 우리나라의 핵무기 재료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우리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선진적ㆍ호혜적 협정 개정'을 위해 힘을 기울였지만 미국의 완강한 태도를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다만 내년 3월 협정이 만료되는 만큼 보다 진전된 회의결과를 이끌어내자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2010년 10월 워싱턴에서 협상을 처음 시작한 뒤 지난해 2월까지 다섯 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