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한 것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두고 '수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7조3000억원 추경을 해도 정작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지적했다. 그는 "2조9000억원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라면박스만한 선물상자 열어보니 뻥튀기 과자가 하나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는 2조 9000억원 어떻게 쓸지 심사해야하지만 16조 국채 발행에 대한 재정건정성 적신호를 해결할지 논의하는 거이 추경 심사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경안 심사와 동시에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각종 세금 감면제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의원은 "세금을 더 걷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괜찮지만 경기대응 효과는 없다"면서 "현재로서 빚을 더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세출 확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변재일 의장의 개인적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추경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기금을 뺀 세출규모는) 5조3000억원인데, 2~3조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계획을 했는데 쓰지 못하는 돈이 연평균 5조 이상 나오고 있다"면서 불용예산안을 감안해 세입규모를 당초 12조에서 10조로 줄일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불용 예산안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경안으로 불용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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