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김혜민 기자]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4% 수준의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저상장이 이어지면서 투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도 3년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대기 중인 프로젝트 가동 지원 ▲기업투자 유인하는 금융·재정 인센티브 부여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최근 보도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오는 5월1일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직거래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경로와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김혜민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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