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엔 49억원 체납세 거둬...올해도 신규 3000만원이상 상습 체납자 942명에 명단 공개 예고 통보
서울시는 지난 3일 신규 발생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세금 체납자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돼 예고문을 받은 이들은 3000만원 이상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976명 중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회생ㆍ파산 인정을 받은 경우 등 34명을 제외한 이들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갖게 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정책에 따라 5085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
서울시가 명단을 공개 하기 전에 사전 예고 통지를 한 이유는 체납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명단 공개 사전 예고 통지를 한 후 58명으로부터 4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체납액 7978억원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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