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관행 실태도 점검해 개선한다. 연금저축과 방카슈랑스에 대한 테마 검사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리와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여신불공정거래 신고반'을 운영해 실태를 파악 중이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영업 규모, 제보ㆍ민원, 과거 검사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직연금 대상 금융사를 선정해 검사할 방침이다.
소액을 빌리는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대출모집 테마검사도 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 등록ㆍ취소 관리, 회사 자체 교육의 적정 여부, 대출 모집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한다.
기존 펀드, 변액보험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대상도 확대된다.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은 증권업계, 포털업체, 방통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단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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