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 민간전문가 20여명이 고루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창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지원팀장은 "시민단체, 학회, 여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초 학회 중심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은 행정 지원만 할 뿐 위원회가 모든 조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보였던 총리실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1월23일 임종룡 당시 국무총리실장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 검증에 대한 객관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20여명으로 구성될 위원회 인선이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출범한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인 박수현 의원은 "민주당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검증이 이뤄져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총리실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백지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위원회 구성 진행을 지켜보고 객관성 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고의 기술자 집단이면서도 검증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 토목학회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학회에는 교수와 업계 전문가 등 2만4000여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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