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의 고민은 서울시의 대출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이사시기 불일치로 보증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SH공사 임대주택 당첨자를 대상으로 200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덕분이다. 지난해 9월 민간주택 세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시작한데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또한 현재 시범시행 중에 있는 ‘민간주택 거주자 중 계약종료 전 쌍방간 계약이 완료됐지만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대상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종료 전으로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현행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대출금리는 임대주택과 동일한 3%다.
이밖에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인지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함에 따라 대출금리 외 부가적인 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사례가 한 해에만 4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중 3개월 이상 연체돼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이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SH공사 임대주택 총 공급물량은 국민임대 4000가구, 장기전세 6000가구 등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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