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ㆍ확정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원전 관련 사건들로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몹시 우려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품 전수조사 등 근본적인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비리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와 한국전력기술ㆍ한국수력원자력 등 검수기관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ㆍ처벌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조사 차원에서는 전 원전을 대상으로 12만5000여건의 시험성적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사에는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내부 고발과 자진신고 제도, 원자력 안전옴부즈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각적 경로로 과거의 비리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부품 검증과 관련해서는 국책 시험 연구기관이 민간 시험 검증기관을 재검증토록 하는 '더블 체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한수원이 시험 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와 시험ㆍ검증기관 간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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