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안해진' 부동산세 확대시행..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신규주택 가격이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부동산세 시행 범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6월 주택가격 동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국의 6월 신규주택 가격은 70개 주요 도시 가운데 69개 도시에서 지난해 보다 상승했다. 5월과 비교해도 63개 도시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6월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평균 6.12%나 상승했다. 가격 상승률은 4월 4.27%, 5월 5.32%에 이어 매 달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2011년 1월부터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지만 이 지역에서도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의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6월 상하이와 충칭의 주택 가격은 각각 11.9%, 6.8% 상승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통제를 벗어난 데에는 돈 많은 중국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 약세장에 진입한 중국 주식시장과 해외투자 제한으로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는 영향이 크다. 천처밍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세제율이 너무 낮은 것도 정책이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2011년 1월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다. 상하이는 지역 호적자가 60㎡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갖게 되면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으로 나눠 세율 0.4%와 0.6%이 적용되며 충칭은 고급주택의 보유수와 증가수에 따라 0.5~1.2%의 세금이 매겨진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세 확대 시행을 준비중이다. 10월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의 한 관영 언론매체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큰 대도시가 부동산세 확대 시행 중점 지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는 선전과 항저우(抗州)가 시행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약발' 없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세 확대 시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진 만큼 이를 둘러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세 도입의 의도는 좋았으나 현재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부터, 정부 관료, 부동산개발업체,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세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집단들이 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