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입지규제완화 기능별로 접근"…수도권 규제 완화 시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능별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도권의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현 부총리는 '1박2일 현장방문' 첫 날인 지난달 31일 광양에서 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입지규제는 존(zone)으로 접근하면 당장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뉘게 된다"며 "기능적으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능별로 나누다보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를 푼다는 접근은 나올 수 없다"며 "기능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기능별 규제완화의 모델로는 "지역 특성화에 따른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으로는 산업단지 입지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서비스, 농업 등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적합한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을 안 하는데 농업단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듯 입지와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운용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와 서비스쪽에 여러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불확실성, 수익전망, 자금 중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은 정부가 제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