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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현실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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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은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 개정 논의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주장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초 여야의원이 발의한 내용보다 대폭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책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인력 채용에 대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편 추가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기업 경영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기중앙회는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모별 단계적 도입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또한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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