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미리보는 국토부 교통 이슈 '민간자본'

KTX 경쟁체제 민영화 논란·제2경부고속도로 민자 추진 등 도마 오를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15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교통소관 분야다. 이 자리에서는 KTX 경쟁체제와 제2경부고속도로 민간자본 추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첫 날 4대강과 전월세대책 등으로 난타전을 펼쳤던 여야는 교통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KTX 경쟁체제는 민영화 '꼼수'?=이날 주요 사안 중 하나는 KTX 경쟁체제 추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철도 민영화 중단을 놓고 야당은 국토부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아닌 새로 설립하는 출자회사에 운영권을 주고, 철도공사는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는 민간지분의 참여는 없는 대신 철도공사(30%)와 공기금(70%) 투자로 설립하고, 정관과 협약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명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비해 야당은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은 " 국토부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철도민영화 계획을 밝히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민자 추진 공방=제2 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을 놓고도 여야간 기싸움이 예고된다.

경기 구리에서 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총연장 129.1㎞ㆍ추정사업비 6조8328억원)는 교통량 적정용량 초과로 상습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와 도시 성장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08년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에서 국토부 전신인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 시행을 계획했다. 2009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1.19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증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4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서울∼안성구간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세종시의 공공청사 입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파행=국감 단골 이슈인 낙하산 인사 논란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 선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야당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라며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용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세부 심사 기준으로 공항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조했으나 경찰 출신인 김석기 사장은 전문성이 전혀 없고, 국회ㆍ언론ㆍ시민단체 등과의 관계개선과 대외관계 능력을 평가한다고 했으나 용산참사 진압책임자로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사퇴한 바 있다.

이밖에도 아시아나항공 충돌 사고의 경위와 함께 택시지원법 추진 논란,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14~15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순으로 국감을 이어간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