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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햇볕정책은 친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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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오전 1시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에 정부가 추진한 친북·반미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유 위원장은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신 직후에 미국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반미인가"라는 우 의원의 질의에 유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우원식 의원은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해 당당해야 하는 것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미국에 당당해야 하는 게 반미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한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이라고 하는 국편위원장을 어떻게 국편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그런 인식을 가진 국편위원장이 만든 국사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냐"며 "국가의 정통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물었고, 서 장관은 "제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이 서 장관에게 "햇볕정책이 친북정책이라는 발언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다시 한 번 묻자 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고령이고 심야고, 제한된 시간에 답변하다 보니 실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장관이 정리된 입장을 국편위원장으로부터 받아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신학용 교문위원장은 "국편위원장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느낀 점을 인식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서 장관에게 요청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감은 자정을 넘겨 추가 질의가 계속됐으며 유 위원장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돼 15시간만인 15일 오전 1시 마무리됐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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