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광주청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등의 세정지원을 모두 1만 8,381건 했다.
그러나 세정지원액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낮다. 건수는 늘렸지만, 정작 건수당 금액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다. 2010년 건수당 지원액 1,826만원에서 2011년 1,542만원, 2012년 1,493만원, 올해 1,457만원으로 줄었다.
광주청의 구체적인 세정지원 현황을 보면, 기한연장이 1,691억원(7,530건), 징수유예가 805억원(9,866건), 체납처분유예가 182억원(985건)이었다.
이 의원은 “건수가 늘어 겉으로는 세정지원이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액수는 줄어 든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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