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기획재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과거 시위 참여 이력을 문제 삼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 지침에 의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에 대해 ‘준법서약서’에 준하는 ‘시위불참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그 결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발, 보조금 지원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이러한 지침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정국을 겪은 이명박 정부가 시민단체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었다.
이 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민사회를 활성화해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 고유의 정부 비판과 견제기능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닌가”라며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길들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적 발상’ ”이라고 비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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