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삶의 불안'에 발목 잡힌 '경제활성화'

우리 국민이 노후준비ㆍ일자리ㆍ전셋값에 대한 걱정으로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그러한 걱정이 작용해 가계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이 2011년 1분기 78%에서 올해 2분기에는 73%로 급락했다고 한다.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친 3대 요인은 고령화, 일자리 불안, 전셋값 상승이고, 그 영향의 크기는 순서대로 3대 2대 1 정도 된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년동기 대비로 실질소득 증가율은 4.6%, 3.6%, 0.3%, 1.3%였지만 실질소비 증가율은 -0.7%, -0.3%, -2.4%, -0.4%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대다수 국민이 생활하면서 직접 느껴 온 바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삶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그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데 한층 안타까운 것은 그래 봐야 저축이 실제로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20%대였던 가계 순저축률은 최근 3% 전후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반등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소비를 줄이는 데도 저축은 늘어나지 않는 희한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얼마 전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소비, 저축 및 부채의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참고할 만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여력이 이미 2002년에 바닥이 나서 2003년부터는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저축률과 가계부채의 과다한 급증이 추세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미 10년 전부터 버는 돈은 물론이고 빌려놓은 돈으로도 모자라 더 많은 빚을 내서 소비에 충당해왔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가계의 재무적 핍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 내수부진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하다면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리 없다. 경제정책 당국은 노후ㆍ일자리ㆍ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내수회복 없이는 투자촉진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