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넘쳐나는 노숙인, 복지시설 이용률 저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을 돕는 복지시설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내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은 총 417명에 달한다.

14개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역에 154명의 노숙인들이 임시거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영등포역(73명), 용산역(70명), 시청·을지로입구(5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에게 자활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숙인들의 임시거주를 위해 노숙인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시내에는 이같은 시설이 총 50개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 노숙인시설 50개소에 대한 입소정원은 3558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현원은 정원의 87.1%에 해당하는 3099명에 그쳐 노숙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각 법인에게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 현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등 시설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서울시는 거리노숙인들을 시설로 편입시켜 그들에게 자활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편입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