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시 체납징수 전담조직인 38기동팀이 적발한 상습 체납자 44명 중 66%인 29명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4명, 양천구·영등포구도 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사돈의 사촌은 물론 팔촌까지 자금 세탁에 동원해 단속을 따돌리고, 제도적 헛점을 교묘히 이용해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38세금기동팀이 징수한 세금은 총 5541억원으로, 최근 5년동안 2284억원을 걷었다. 징수 조사관 27명이 1인당 266억원의 체납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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