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관련 국감서 지휘책임 불거지자
윤석열 전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사태가 검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갈등으로 비춰지며 외압 의혹까지 부르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감찰을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지검은 윤 전 팀장이 조 지검장의 자택을 찾아가 구두로 보고한 것이 정상적인 보고에 해당하는지, 지검장의 승인 없이 팀장 전결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길태기 대검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자체 진상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팀장은 전날 국감에서 “(조 지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게 돼 있다”며 “소환에 나서면 (국정원이) 바로 직원들 은닉시키거나 해서 조사 안 될 걸로 봤다. 체포,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앞두고 장관이나 청와대와 상의한 적 없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조그마한 틈새나 흠결 없게 하는 것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리고 법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 지휘 잘못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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