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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증세부터 꺼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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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증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증세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다한 후에도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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