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금융자산운용을 통해 채권은 5.7%, 주식은 7.1%, 지급준비금은 3.6% 수익을 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등 대체투자는 651억원, 10.3% 손실을 봤다. 전체 수익률은 3.5%로 3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낮다. 국민연금(7.0%), 사학연금(6.4%)의 절반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5년 연속 꼴찌다. 상록회관 등 시설 운영 실적도 61억원 적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2조485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8953억원보다 31%가 늘어난 금액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 보전액은 모두 12조12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갈수록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리라는 점이다. 현 추세로 가면 박근혜정부에서 14조9934억원, 다음 정부에선 31조4742억원으로 5년마다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적자 보전액을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복지 재원 부족으로 증세까지 거론하고 있는 마당이다. 매년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의 구조는 뜯어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은 줄여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더불어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키우고 실적이 부진한 시설은 처분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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