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률 70% 목표 너무 높게 잡았나, 부랴부랴 수정 작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여성과 청년(15~29세) 고용률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6일 "고용률 70%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여성과 청년층 고용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정부 계획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이달 중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여성 고용률은 올 1월 52.2%를 시작으로 각각 ▲52.2% ▲52.7% ▲53.9% ▲54.5% ▲54.7% ▲54.8% ▲54.2% ▲54.5%를 기록했다. 3~4월 1.2%포인트 크게 증가한 이래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7월 54.8% 고점을 찍은 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1월 고용률 40.0%를 시작으로 각각 ▲39.0% ▲38.7% ▲39.0% ▲40.1% ▲40.0% ▲40.8% ▲39.9% ▲39.9%로 나타났다. 9월까지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시간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청년 취업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개 과제별로 각각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 목표치로 64.6%로 잡았는데 이는 지난해 64.2%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은 것에 불과하다. 지난 2월 62.7%로 가장 낮았고 7월 6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9월 현재 전체 고용률은 65.0%를 나타내고 있다. 보수적으로 잡은 올해 목표치는 달성한다 해도 내년부터 매년 1%, 1.3%, 1.5%, 1.6%포인트씩 증가해야지만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 여성과 청년 고용이 증가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매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기준인 15세 이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64세 두 가지 기준으로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ILO 기준의 9월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60.4%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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