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서 이견 못 좁혀 7일 상임위 통과 어려울 수도
-양당 정책위의장 오늘 중으로 만나 협의점 논의할 예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정이 소급적용 시점을 8·28 대책 발표일로 협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취득세 인하'가 7일 상임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일단 정책위의장 협의에 공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이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라 내년 이후 발생할 지방세수 부족분이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현행 5%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내년도 지방소비세율을 일단 8%로 인상한 후, 부족분 1조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게 당정의 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11%로 올리자며 이견을 보였다. 지방소비세율을 원샷으로 6%포인트 한꺼번에 올리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일괄인상을 당론으로 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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