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평가 방법을 달리해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집중평가제를, 작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간이평가와 소속 중앙부처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평가대상을 현재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평가 실효성이 높은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축소하고 평가지표도 국정과제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159명에 이르는 평가단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기업(30개)으로 분류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집중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178)의 경우는 간이평가와 소속 부처평가로 이관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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