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방안'에서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원칙으로 '재정파탄 저지 및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예산확보'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세입부문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출부문에서 '박 대통령 관심 예산' 등 예산 5조원을 삭감해 12조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억5000만원으로 하향, 대기업 법인세 감면 철회, 재벌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상호출자제한집단 내 법인세 감면축소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내년 7조1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50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불법 대선 개입에 악용된 특수활동비와 부당한 특정업무경비 ▲대규모 적자예산임에도 과다하게 편성된 홍보비 ▲FX사업, 4대강 후속 사업 등 타당성 결여사업, 결산 시정요구 불이행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과다이월 사업, 불용예상 사업 등 연례적 문제사업 등을 핵심 삭감사업으로 꼽았다.
반면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등 재정지출을 8조5000억원 확대해 정부안보다 세출을 3조5000억원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3조6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핵심 증액사업에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 ▲무상급식예산 50% 국고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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