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뉴스는 28일 아베 신조 정권이 내거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확보에 적극 기여하는 것을 명기하는 신방위대강을 27일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리한 새 방위대강의 골자는 “전수 방위를 철저히 하고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평화주의를 견지하면서 필요한 방위력을 정비해 나갈 방침을 추가했다.
문민 통제의 확보와 비핵 3 원칙의 유지도 담았다.
특히 중국의 군비 및 활동 활성화에 대응할 방위력 정비의 중점 항목으로 무인 정찰기 도입 등을 감안하고 ‘광역 상시 감시 태세 구축’을 내세웠다.
낙도 방위는 민간 선박 활용 등 해상 운송 능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상륙할 수 있는 태세를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3 원칙의 재검토 방침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기타오카씨는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수출을 인정하는 편이 효과가 있다. 3 원칙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적인 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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