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소관 법률을 처리할 권한을 갖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연내에 입법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몫인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은 내일이나 모레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역시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 역시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으며 활동시한은 내년 1월 말까지로 정했다. 정개특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시기와 범위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키로 함에 따라 가시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대신 앞으로의 협의 대상으로 남겨줬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민생법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일정이 재개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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