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은 국토위에 출석,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택시발전법 처리와 철도파업 현안보고 순서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파행을 겪은 지 3일 만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에서 수서발KTX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의 주식을 민간에 양도·매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자회사 정관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토위 내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철도사업자 면허를 받는 법인의 소유권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코레일이 지난 12일 자회사 설립과 함께 국토부에 제출한 수서발KTX 면허가 이날 발급될 것으로 보여 국회와 노조파업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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