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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 자녀 정책 폐지…"내년 1분기 안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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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내년 1분기 안에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양원좡(楊文莊) 국장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독자일 경우 아이를 2명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단독 2자녀' 정책이 내년 1분기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완화를 결정한 이후 조속한 처리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3일 제6차 상무회의를 열어 '단독 2자녀' 정책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리빈(李斌)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 상무회의에서 "지금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경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 전체 인구 수가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국의 노동연령인구(15~59세)는 2023년 이후 매년 800만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인대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각 성ㆍ시는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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