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부자 증세, 담배稅도 12% 올리기로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스웨덴 중도좌파 연정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는 등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증세는 이전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재무장관은 내년부터 월수입 5만크로나(약 738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공영 스웨덴라디오(SR)가 6일 보도했다.

북유럽에서 가장 높은 스웨덴의 최고 소득세율은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더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월 소득 4만9000크로나에 매겨진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56.6%로 같은 소득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소득세율인 41.6%를 훨씬 웃돌았다.

이번 인상안은 기업 임원, 의사, 고위 관리 등에 영향을 주지만 일반 샐러리맨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직장인의 지난해 평균 월급은 3만600크로나였다.

스웨덴 연정은 또 이전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입한 26세 이하 청년 고용시 고용주세 인하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세를 인상해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배 세금도 12% 인상하기로 했다.

스웨덴 정부는 은퇴자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내년부터 은퇴자는 평균 매월 120크로나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퇴자의 연금에 대한 세율은 현직에 있는 근로자보다 높지만 앞으로 연금과 월급 사이의 과세율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스웨덴 연정을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세금인상을 통해 복지를 강화한다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안데르손 장관은 세금인상을 통해 "스웨덴이 안고 있는 일자리, 교육,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