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국방부 국정감사는 이슈가 산적해 있다. 특히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병영문화 혁신과 군 인권개선 요구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날 질의자료를 통해 "군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노력이 군사제도로 확립되지 않고 지휘관의 선의와 결심에 맡겨 왔다"며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면 근본적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새누리당의 홍철호 의원도 "병사들뿐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조직 내부에서도 계급 논리에 따라 비인권적 처우나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다"며 "폐습에 적응된 간부가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병사들의 폐습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폭행 및 가혹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불과 15% 수준에 그친다"며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등 부적절한 후속조치가 계속되면, 결국 사건 은폐와 유사 사건의 재발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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