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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하경제 추징세액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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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지하경제 추징세액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10건으로 12.4% 증가했다.
총 추가 부과(추징) 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6975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조2176억원으로 30.6%나 증가했다. 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도 13억5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축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이 7438억원(377건)에서 1조138억원(431건)으로 36.3% 늘었다.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비용 과다계상, 현금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2806억원(442건)에서 3181억원(495건)으로 13.4% 증가했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나 무자료 거래, 불법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 세법질서·민생침해자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은 2543억원(318건)에서 3355억원(387건)으로 31.9% 늘었다.

이 밖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조세 회피처 내 서류상 회사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4188억원(117건)에서 5502억원(97건)으로 31.4% 증가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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