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올해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취업난이 여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주거비ㆍ대출이자ㆍ학원비 등 가계부담도 무거운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올 한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할 때 국민들께 약속 드린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명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민국의 30년이 달려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해 헌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처별 보고에서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가사도우미 등 지하 경제 영역이었던 가사근로를 공식화해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을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융복합 촉진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 역동적 혁신경제(미래부ㆍ기재부ㆍ산업부ㆍ금융위ㆍ방통위ㆍ중기청) ▲19일 통일준비(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보훈처) ▲21일 국가혁신(행자부ㆍ법무부ㆍ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ㆍ권익위ㆍ법제처ㆍ식약처ㆍ원안위) ▲22일 국민행복(교육부ㆍ문체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환경부ㆍ여가부) 등 4차례 더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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