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문제 다시 꺼낼 듯..與 "소득세와 법인세는 별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달 세수추계 결과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해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실효세율이 18%에서 14%로 낮아진 반면, 소득세 실효세율은 4.0%에서 4.4%로 높아졌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연말정산 방식을 보완할 경우 세수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일시적인 세수 확대 효과는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법 일부만 수정할 뿐, 제도 자체를 손봐서는 안된다면서 법인세와 별개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연말정산에 일부 문제가 있으면 보완은 가능하지만 제도를 뜯어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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