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엇갈린 1심·2심 판단…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최종 선고 소식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곤인은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으로 이례적으로 모두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내란음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1심에서 그 실체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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