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금도 결국 삭감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금 67억…13% 줄어
국정조사 한파에 민간 자원개발 위축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간이 추진하는 해외 광물탐사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자원개발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간 자원개발마저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 광물자원개발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은 67억8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78억2800만원에 비해 10억원, 13%가량 감소했다.

해외 광물자원개발조사 보조금 예산은 박근혜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1년 100억원에 달했던 예산은 2012년 92억원과 2013년 90억원을 유지해오다 지난해부터 대폭 삭감되기 시작해 4년 만에 33%나 줄게 됐다.

항목별로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이 정부에 기술지원 요청 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현지 투자여건 조사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64억원에서 올해 57억원으로 줄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자원개발 융자심의를 위한 운영비도 5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한국형 해외 자원개발 모델로 주목받았던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은 자원보유국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제공하고, 자원을 맞바꾸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해외 자원개발 모델이었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와 최근 국정조사에서 개발 실패 사례가 드러나면서부터 해외 자원개발 축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고보조금 삭감은 해외 자원개발 초기 단계에 필요한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간이 추진하는 해외 자원개발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은 기업이 해외 자원국의 광구에 대한 분양이나 지분양도 정보를 입수한 이후 투자정보를 분석·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확한 분석·조사에 성공이 달려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보조금 축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산업부가 발표할 예정인 해외 자원개발 융자사업 예산도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 융자사업 예산은 2006억원으로 전년도 1300억원에서 54%가량 증가한 바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외 자원개발을 기업이 홀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공세로 인해 정부 보조금과 융자가 줄어든다면 민간에서도 자원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