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 의원 "무조건적인 무상보육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어린이집 대책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상보육은 잘못"이라며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배경은 무상보육으로 폭증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엄마의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3년 연속 세수부족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주냐"고 지적했다.

그는 "안맡기면 나도 손해라는 생각에 너도나도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무상복지 포퓰리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도 이 자리에서 "무분별하게 양적으로 팽창해 온 보육정책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심 의원 지적에 동감한다"면서 "이 기회에 보육정책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당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미래를 망치고 있다"면서 "국가 재정 고려하지 않는 이 같은 정책이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론 지지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복지 포퓰리즘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