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 출연연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실무조정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주형환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과 행태 및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의 경제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위기의식하에 민관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또한 실천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여 기존 유사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연구진에게는 단순한 과제제시가 아닌 문제해결을 염두에 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전략 제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는 다소 부담되는 과제가 있더라도 부처간 벽을 뛰어넘는 유기적인 협업과 전향적인 접근자세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ㆍ논의를 진행할 총 14개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작업반별로는 ▲총괄반은 한국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시스템 재정비 장안(시장경제연구원) ▲인구구조반은 저출산대응정책과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이상 보건사회연구원), 인구구조변화와 노동시장(노동연구원)
▲과학기술작업반은 인적자원고도화(한국개발연구원)과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제고 및 미래신성장동력 육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을 맡게 된다.
핵심과제별 추진방향으로는 경제시스템 개선은 주요 7개국(G7) 수준의 기업ㆍ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 재정립 및 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저출산 대응은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청년ㆍ여성 등 국내인력 및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보장체계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인적자원 고도화는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평생학습 혁명 등 글로벌 개방형 인재양성 체제로의 전환 모색 등을 맡는다. 정부 연구개발투자개선은 사례연구를 통해 유사ㆍ중복 R&D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대외분야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에 따른 메가 FTA 전략을 모색하고 뉴노멀 시대의 중국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중국 대응방안에는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 도시화/인프라, 지방정부ㆍ금융ㆍ부동산 시장 등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의 분석도 포함된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고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사회적 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해결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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