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2까지 댓글 통해 정권 지지율 관리·국민여론 호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서민을 이토록 챙긴 대통령은 박정희와 이명박뿐이다!"
2010년 7월 30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에 단 댓글의 일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의 판결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내내 대통령을 '찬양'하는 댓글들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정권 내내 정권 지지율을 관리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댓글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각료들과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실 상황실에 숨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굳이 멀쩡한 회의실 두고 비바람 맞으며 회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 제발 깔 만한 걸 까라고(2012.8.30. 오늘의 유머)"이라고 옹호하는 식이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 홍보에도 앞장섰다. 댓글들은 4대강, 무역 1조달러 등 정권이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들을 찬양해 마지않았다. "(연간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인정할 껀인정하자~ 솔직히 이건 우리나라 자랑(2011.12.6 네이트 뉴스) "49번째 해외순방 … 이런 건 칭찬해야!!.2012.11.20.보배드림), "연간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MB4대강에 돈날린 거라고? 노무현 때 하천복구비 12조 날린 건 어쩔 건데?(2012.11.20,일간베스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댓글 작업은 이뤄졌다. 국정원은 트윗, 리트윗을 통해 친정권적인 내용을 퍼 날랐다. 재판부는 국정원 안보5팀이 정치ㆍ선거 개입 관련 27만 4800건의 글을 트윗 또는 리트윗한 것으로 봤다.
판결문에 드러난 댓글 흔적은 모두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지시와 국정원의 조직적 활동을 인정한 근거이기도 하다. 원 전 원장은 부서장회의에서의 '원장님 지시ㆍ강조말씀' 을 통해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2010.1.22)",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국정)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한다(2010. 7. 19)"는 등 대통령과 그 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년에 잘 못 싸우면 우리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2012.2.17)"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ㆍ선거개입을 독려했다. 그는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된다.(2011. 10.21)"고 해 국민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도 드러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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