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기업 배출권 집중도 문제…"대상규모 늘려야"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출범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개장 한달을 맞았다. 환경보호와 신상품시장 개척이라는 개설 당시 목표와 달리 업계의 반발 속에 거래량이 전무한 상황이다.
거래 중단의 주요 원인은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는 배출권 거래소 출범 당시 거래 대상으로 지정된 525개 기업에 15억9800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는 당초 업계에서 요구한 20억2100만톤 보다 4억2300만톤이 부족한 수량이었다. 이에따라 전체 거래대상 기업 중 46%에 달하는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비철금속업계 17개 기업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집단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
정부에서는 개설초기 거래부진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려면 일단 기업들이 할당량보다 낮은 배출을 위해 자구적 노력을 취해야하는데 여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이후 올해 탄소배출량 결산이 나오면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가 본격적으로 생길 것이고 거래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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