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각오는 일단 평가해 줄 일이다. 민자사업이 민간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 추진에는 전제가 있다. 먼저 그동안의 민자사업들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2001∼2012년에 민자사업 MRG에 쓰인 돈은 3조3000억원이나 됐다. 사후에야 계약을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지만 민간 사업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자사업을 활발히 벌이려면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평가와 제도개선책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 부총리가 "원가에 맞는 요금 책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나 "민자사업 절차를 크게 단축하겠다"고 말한 것은 투자 편의만을 강조한 것으로 우려를 자아낸다. 민간과 사업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면서 투자 유인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경기부양이 급하긴 하지만 서둘러 밀어붙일 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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