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시장 활기가 선순환되려면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1~2월 주택 거래량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분양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3% 늘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이 각각 16.5%, 19.4%, 12.9%씩 고루 증가했다. 지난 주말 전국 11곳의 견본주택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주택시장의 거래와 분양 모두 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의 주택시장 활기는 미친 전세난, 부동산 규제완화, 금융 신상품 출시 등의 여러 요인이 결합된 합작품이다. 집값의 70%를 넘는 전셋값과 과도한 월세전환 부담에 세입자들이 수도권 아파트, 연립이나 다가구를 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도 한몫 했다. 특히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분양시장에 호재가 되고 있다. 연간 1~2%대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경기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춘풍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의 활기는 건자재 업계를 비롯한 후방 연관산업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늘려 실물경제에도 힘을 보탠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만한 불쏘시개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부는 '춘풍'이 지속될 것인지,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여부다. 전셋값 급등에 놀란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 집을 장만하는 현재의 추세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악화도 걱정이다. 수도권 아파트와 서민 주택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가격이 오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뜨거워진 분양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세력이 가세하지 않을 지도 걱정이다.

부동산의 활기를 선순환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축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가계소득 증대와 금리 정책 등 경기대책과 함께 중개수수료 인하 등 추가적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재건축ㆍ재개발 바람으로 자칫 전세난이 가중될 것에 대비한 인허가 속도조절과 주택 수급 계획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