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1일 오후 정책토론회...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통계청 조사' 결과 분석해 주장...10년새 격차가 1.4%p 더 커져
한국노총이 11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2004~2014)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7.3%에서 35.9%로 1.4%p 격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이 3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시간제 근로도 2004년 107만 명에서 2014년에는 96만 명이 늘어난 203만명(전체 노동자의 10.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65.8%에서 48.0%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간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8월 현재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6%이며 특히, 비전형 및 시간제의 경우 각각 29.7%, 22.0%에 그쳐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집단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주의 승인단계에서의 장애 제거,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안정화와 사회분담 확대, 출산전후휴가 수급자격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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