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합장 동시선거, 전면개혁 동력으로

농협, 수협, 축협과 산림조합장 동시선거가 어제 치러져 전국 1326개 조합의 대표가 새로 뽑혔다. 사상 첫 동시선거로 실시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업무를 일괄 관리한 이번 선거는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다소 높아진 것이나 보수적 정서가 강한 대구에서 여성 조합장이 탄생한 것 등을 이 같은 '동시선거 효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280만명의 조합원 숫자나 농어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이들 조합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번 선거는 조합장 선거와 조합 운영 전반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줬다.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을 잘 살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동시선거는 무엇보다 불법ㆍ금품 선거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선관위가 어제까지 집계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 위반 행위는 총 746건에 달했다. 조합별로 개별선거가 이뤄졌을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 당선무효 소송 등이 잇따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시선거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혼탁상은 역대 선거 때마다 나타난 과열 양상 탓이기도 하지만 선거제도가 오히려 개악돼 이를 더욱 조장한 면도 있다. 이번 선거에선 과거 조합별 선거 때 허용됐던 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이 모두 금지돼 '입'이 묶인 대신 '돈'이 풀린 양상이 됐다. 새로운 인물이 자신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는 현 조합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조합 운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진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제약돼 있는 선거제도로는 조합의 혁신을 이루기 힘들다.

조합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그치지 말고 조합운영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조합장 연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견제장치를 강화하며 자립이 어려운 한계 조합들을 통폐합하는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내놓겠다고 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망라돼야 할 것이다. 첫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로 어느 때보다 높아진 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