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특위, 17일 전월세 대책 긴급 현안보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불러 '전월세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유 후보자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해 정식 취임하지는 않았으나 17일 이전에 취임할 것이라고 판단해 부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12일 오전 한국은행이 3월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조정하자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특위 위원장)은 "지난 1월 1%대 초저리 대출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중산층에 이어 서민층까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의미"라며 "전세주택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주인들이 수익을 거두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려, 전세 물건이 더욱 품귀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얘기다.

회의에서는 전월세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 외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안을 두고서도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다. 야당은 세입자가 전셋집을 한 번 계약하면 최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시장 혼란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12일 회의를 열고 주거복지기본법을 처리하려했지만 아직 여야간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 17일 회의 때 전체적으로 전월세대책을 들여다본 후 주거복지기본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